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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 Dive] 미국발 무역전쟁, 또 하나의 관세 '탄소세'
[Digest] 탄소시장 최신 소식과 동향
[WinCL News] 윈클, 혁신바우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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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무역전쟁, 또 하나의 관세 '탄소세'
美, 해외오염관세법(FPFA) 재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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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번째 취임식은 의사당 앞 야외무대가 아닌 실내 중앙홀에서 열렸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이 실내에서 열리는 건 40년 만의 일로, 예상치 못한 혹한 예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닷없는 이상기후로 실내에서 취임 선서를 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파리협정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아래,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에 급제동을 걸고 국제 환경 공조 이탈 및 각종 환경 규제를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입장에서 '규제 완화'는 일종의 착시일 뿐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해외오염관세법' 때문입니다.
미 의회는 지난 4월 11일(현지시간) 공화당 주도로 '미국판 CBAM'이라고 불리는 해외오염관세법(Foreign Pollution Fee Act, 이하 FPFA)를 재발의 했습니다. 이 법안은 알루미늄, 철강, 비료, 시멘트 등 탄소집약도가 높은 산업 제품에 대해 최대 5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FPFA의 목표는 미국 내 제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국·러시아 등 환경 규제가 약한 국가들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EU CBAM 시행으로 인해 고탄소 제품이 유럽 대신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환경 규제가 점차 느슨해지고 있는 가운데 FPFA 또한 미국 내 기업에 대해서는 탄소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이 법안이 실질적인 기후 대응이 아닌 특정 국가에 대한 통상 보복이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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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해외오염관세법(FPFA) 요약
💬 FPFA의 적용을 받는 산업(제품)은?
FPFA는 에너지 및 배출 집약적 산업 제품에 적용됩니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유리, 비료, 수소, 태양광 부품, 특정 배터리 소재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 FPFA가 규제하는 '오염'이란?
6대 온실가스* + 기타 美재무부 지정하는 온실가스
*이산화탄소(CO₂),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 관세 부과 방법
FPFA는 에너지 집약적 제품의 생산 시 오염 강도(pollution intensity)를 기준으로 수입품에 기본 15% 관세를 부과합니다. 추가 관세율은 해당 제품이 미국에서 생산했을 때보다 얼마나 더 온실가스를 유발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미국산 유사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10% 이상 높은 제품에 차등 적용됩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 등 비시장경제국에서 생산한 제품의 경우, 기본 요율에 가중치가 적용되어 최대 55%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우방국에서 수입되는 제품 중 탄소 제거 기술이 접목되어 있거나, 미국 또는 우방국에서 발행된 탄소 크레딧을 구매할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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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FPFA 외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청정경쟁법(Clean Competition Act, CCA) 등 다양한 탄소 관세 제도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레이니센터(Rainey Center)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당 선호도와 관계없이 약 70%의 미국 내 응답자가 미국판 CBAM의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기후위기'를 부인했던 트럼프 행정부 또한 자국의 이익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탄소 관세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의 탄소 관세 시행이 현실화 되면, 미국에 비해 탄소집약도가 높은 국내 수출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지금, 새로운 무기가 된 '탄소 관세'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탄소 경영 전략이 필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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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와 반대로 간다”…중국, 탄소중립 정책 강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제25-7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풍력·태양력·수소·저장 통합 건설 확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참여 업종 확대 등 23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탄소 중립 정책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 기존 전망과는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에너지경제, 2025-04-15) [기사 링크]
2️⃣ 전 세계 청정전원 40% 넘었지만, 한국은?
지난해 전 세계 전력 생산량 가운데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청정전원'의 비중이 40%를 넘었지만, 한국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10% 가량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전 세계 에너지 전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속도감 있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겨레, 2025-04-08) [기사 링크]
3️⃣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니셔티브 출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산업 본격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추진전략’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섰습니다. CCU는 대기나 산업에서 배출된 CO₂를 포집해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로, 탄소중립과 산업화 가능성을 동시에 갖춘 핵심 기술입니다. 정부는 중점 연구실 지정, 국제 공동연구, 대형 실증사업, DAC 등 차세대 기술 개발을 통해 기술 확보와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뉴스캠프, 2025-04-06) [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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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클, 혁신바우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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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클이 중소벤처기업부과 주관하는 20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부문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는 ESG 대응 및 온실가스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저탄소 경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맞춤형 컨설팅, 기술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윈클은 이번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탄소수준 진단 및 모니터링, ▲각종 기후 공시 및 보고 대응, ▲기업 맞춤형 탄소 중립 및 저감 전략 수립, ▲지속가능 이벤트 및 행사 지원, ▲탄소 저감 프로젝트 등록 및 크레딧 발급 지원, ▲탄소 저감 프로젝트 투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윈클은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탄소 규제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기후 리스크'를 '기후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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