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 쓸 수 있는 지구
올해 지구 용량 초과의 날(Earth Overshoot Day)은 7월 24일로, 작년보다도 더 앞당겨졌습니다. 지구 용량 초과의 날은 인류가 매년 사용할 수 있는 자연 자원과 생태계의 용량을 모두 소비한 날을 뜻합니다. 즉, 남은 2025년은 지구의 재생 능력을 초과한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지표는 단순한 날짜가 아닌, 현재의 생산 및 소비 시스템이 지속가능성의 한계를 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지속가능성의 한계가 명확해지고 있는 지금,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주체로 금융기관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SBTi가 새롭게 발표한 금융기관 넷제로 스탠드를 중심으로, 금융 생태계의 전환이 어떤 기준과 방향 아래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 오늘의 소식
[Deep Dive] SBTi, 금융기관 대상 첫 '넷제로 스탠다드' 발표
[News Digest] 탄소시장 최신 소식과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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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Ti, 금융기관 대상 첫 '넷제로 스탠다드' 발표
포트폴리오 전체의 기후 정렬을 위한 넷제로 목표 설정 기준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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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금융기관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는 가운데, 지난 22일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인 SBTi(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가 금융기관을 위한 넷제로 스탠다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금융기관 넷제로 스탠다드 (Financial Institutions Net-Zero Standard (FINZ))'라 불리는 이번 기준은 다양한 유형의 금융기관이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한 감축 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을 위한 넷제로 스탠다드는 전체 수익의 5% 이상을 아래의 표에 명시된 금융활동을 통해 창출하는 기관에 적용됩니다. 은행,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보험사, 공적 연금기금, 국부펀드 등 전 세계의 민간 및 공공 금융기관에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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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특징 및 차별점
금융기관 넷제로 스탠다드는 기존 기업 대상 넷제로 스탠다드와 달리, 금융기관 특유의 간접적 배출 구조를 반영해 포트폴리오 기반의 감축 목표 설정을 가능하게 한 첫 SBTi 국제 기준입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고유한 배출 구조, 즉 Scope 1&2 배출량은 미미하지만 Scope 3 카테고리 15 투자활동이 전체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처럼 기관이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자산 내 배출량이 절대적인 구조에서는, 정확한 배출량 산정 자체가 어렵고 감축 활동에 대한 실질적 개입 또한 제한적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SBTi는 이러한 복잡성을 고려해 고객사의 배출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축 목표를 수립하는 전통적 방식 외에도, 해당 고객사가 파리협정 목표와 정렬된 전환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정렬 기반 목표(alignment-based targets) 설정을 허용해 현실성과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관은 포트폴리오 내 고객사의 전환 계획, SBTi 승인 여부, 탈탄소 전략 이행 여부 등을 바탕으로 기후 정렬 비율(aligned assets %)을 산정하고, 이 수치를 향후 몇 년 안에 상향하겠다는 정렬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사별 배출량을 데이터를 직접 확보해야 했던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SBTi가 인정한 정렬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데이터를 보완할 수 있어 실무적 어려움과 데이터 공백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이번 기준은 석탄 관련 확장 활동에 대한 모든 신규 금융 제공을 즉각 중단하고, 석유 및 가스 확장 기업에 대한 금융 제공 또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이나 석탄 채굴 프로젝트 등 석탄 확장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을 금지함으로써, 금융기관이 기후 목표에 반하는 자산에 대한 노출을 차단하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2030년까지 모든 포트폴리오의 산림 벌채 리스크를 평가하도록 의무화하며, 고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관여 계획을 수립하고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기준은 금융기관이 주도적으로 기후 리스크를 식별하고, 고객사의 전환을 촉진하며, 포트폴리오 전체의 기후 정렬을 구조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축 목표를 넘어 금융 흐름의 방향을 바꾸는 전략적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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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SBTi 금융기관 넷제로 스탠다드는 단순한 배출량 감축을 넘어, 금융기관이 고객사의 기후 전환을 촉구하는 역할을 공식화한 국제 기준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는 투자 및 대출 활동을 통해 기후 리스크를 관리하고,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기후 정렬을 유도하는 구조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 발표 직후 전세계에서 약 135개의 금융기관이 도입을 예고한 만큼, 해당 기준은 향후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투자은행, 보험사 등 금융 생태계 전반에서 기후 대응 전략의 기본 프레임워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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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SBC 탈퇴 후폭풍...英 친환경 기업들 거래 이전, “6억파운드 매출 이탈”
HSBC가 최근 넷제로은행연합(NZBA) 탈퇴를 선언하며, 영국 내 친환경 기업 고객들의 거래 이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기업 에코트리시티는 HSBC와의 거래를 종료하고 타은행으로 이전했으며, 연간 6억 파운드(약 1조 1,200억 원) 규모의 녹색경제 매출을 함께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다수 기업이 HSBC와의 거래 종료를 예고하고 있으며, NZBA 탈퇴와 더불어 화석 연료 기업에 대한 지소적 금융 지원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HSBC는 여전히 2050년 넷제로 목표를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화석연료 대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이어지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임팩트온, 2025-07-17) [기사 링크]
2️⃣ "SBTi 승인 없인 英 전기차 보조금 없다"... KoSIF, 한국 車 업계 비상
영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ECG) 제도에서, 제조사의 SBTi 감축목표 승인을 지원 요건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SBTi에 참여하지 않은 국내 제조사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영국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소비자 보조금 최대 3750파운드(약 700만 원)를 제공하며, 차량 제조 및 배터리 생산 지역의 전력 탄소집약도까지 감안하는 이중 조건을 포함합니다. SBTi 참여 여부느 차량 판매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RE100보다 더 강력한 탈탄소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SBTi 파트너 기관인 KoSIF(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이번 조치가 무역 장벽의 새로운 형태라며, 조속한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팩트온, 2025-07-24) [기사 링크]
3️⃣ "온실가스 감축 않으면 '기후 피해' 배상해야"
유엔 산하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처음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국제법 의무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ICJ는 파리협정 등 기후협약 서명국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을 경우, 국제적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으며, 피해국은 가해국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이번 판단은 화석연료 생산 및 보조, 기후 적응 미이행 등을 불법 행위 예시로 명시하며,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과 피해국과의 인과관계 인정 가능성까지 언급한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권고가 각국의 2035년 NDC 설정에 압막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OECD 내 온실가스 배출 5위인 대한민국은 2035년 석탄 퇴출 목표, LNG 개발 사업 등에 대한 정책 점검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향신문, 2025-07-24) [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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