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정책들
새 정부의 새로운 기후・에너지 정책을 발빠르게 전하기 위해, 윈클 뉴스레터가 대통령 선거 D-1이었던 지난 주 월요일을 건너뛰고 3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번 뉴스레터는 기후 대응 및 탄소 중립과 관련된 이재명 정부의 주요 대선 정책공약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향후 전망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
🔎 오늘의 소식
[Deep Dive] 이재명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 톺아보기
[News Digest] 탄소시장 최신 소식과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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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 톺아보기
기후・에너지 공약 분석 및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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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21대 대통령은 정책공약집에서 국정운영의 3대 비전 '회복・성장・행복'과 이에 따른 15대 정책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중 '성장'을 위한 5가지 정책공약 중 하나가 바로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이번 윈클 뉴스레터는 새 정부의 주요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이재명 정부의 주요 기후・에너지 정책 공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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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및 시사점
1)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통한 탄소 중립 대응
이재명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연계한 기후・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현재는 기후・에너지 관련 부처가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분리되어 있어 기후 위기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부의 신설은 기후와 에너지 정책 목표 간의 균형과 집행력 향상에 기여해 향후 재생에너지 전환 및 탄소 정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재생에너지 전환 및 원전 활용
2022년 치러진 20대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는 '신규 원전은 짓지 않고 가동 중인 원전은 계속 이용하면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은 하지 않는다'는 '감원전' 정책을 제시 했는데, 이번 21대 대선 정책공약에서는 원전에 대한 내용이 제외되었습니다. '감원전'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하는 '에너지믹스' 전략으로 방향을 튼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토론에서 "원전도, 재생에너지도 필요하고 다른 에너지도 복합적으로 필요한데 다만 그 비중을 어떻게 할 거냐는 측면에서 원전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지속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에 무게를 싣되,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형 모듈 원자로(SMR) 산업 등을 육성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3)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현재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030년까지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8월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기후위기 대응 계획 미흡으로 이어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반영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법 개정 이후, '탄소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 확대' 등의 배출권 거래제 개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에너지 고속도로는 호남지역에서 생산된 원전 및 재생에너지 발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는 해저 초고압직류송전 사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RE100 및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지난 대선부터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정책공약으로 제시해왔습니다. 최근 전력 소비량이 높은 AI 산업 등의 발달로 전력망을 확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고속도로의 구축은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고 수도권 집중형 전력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정책 실효성 및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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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들어선 이재명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은 직전 정부의 정책 기조에서 대전환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편과 재생에너지 산업 및 인프라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국내외 ESG 기준 및 규제 강화 등 산업계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기후・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이 예고된 이 시기에, 리스크를 기회로 살릴 수 있도록 윈클이 함께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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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SSB, “2028년 ESG 법정공시 도입해야…헌법적 의무”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ESG 공시 로드맵을 통해 2027년 자율공시, 2028년 법정공시 전환, 2031년까지 코스피 전면 적용을 제안했습니다. 공시는 사업보고서와 함께 연결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자산 2조 이상 코스피 상장사·금융기관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중소기업에게는 완화된 SME 기준을, 해외 투자자 요구가 있을 경우 ISSB 기준 공시를 허용하는 등 유연한 대응 방안도 포함합니다. 다만 Scope 3 공시, 내부탄소세 공시 등 일부 항목은 일정 기간 자율 적용으로 유예됩니다. 애초 금융위원회는 2025년부터 법정공시 전환을 추진했으나, 산업계와 산업통상지원부의 반발로 일정이 무산되며 현재는 2029년 거래소 공시 도입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KSSB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공시 의무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책임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신뢰성 있는 정보 인프라 기반 마련과 국내 기업의 글로벌 규제 대응력 강화를 위해 공시 제도의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ESG경제, 2025-05-19) [기사 링크]
2️⃣ EU, 탄소국경세 대상 대폭 축소…전체 수입업체 10%만 적용 추진
EU가 CBAM 대상에서 연간 50톤 미만 수입업체를 제외하고, 탄소배출량 상위 10% 기업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전체 수입업체의 90%는 면제되는 셈입니다. 탄소 규제가 약한 중국, 러시아 등 역외국 수출품에는 여전히 동일 기준이 적용되며, CBAM은 2026년 시행, 2027년부터 인증서 구매가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임팩트온, 2025-05-30) [기사 링크]
3️⃣ 뜨거운 바다...올 여름 바다 수온 최고치 깰 듯, 평년보다 1도 ▲
국립수산과학원이 올여름 남해·서해 연안 수온이 평년보다 최대 1.5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6~8월 평균 수온은 지난해 사상 최고치보다도 더 높을 것으로 예측돼 고수온 특보 발령과 양식 피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산과학원은 어업 현장에서 수온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며 고수온 대응 장비 확보, 사육밀도 조절 등 선제적 조치를 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겨레, 2025-06-02) [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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