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워싱에 켜진 규제 경고등
ESG가 기업 경영의 화두로 떠오르며, 친환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관심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친환경 이미지를 내세운 마케팅 전략이 확산되는 한편,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허위로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 사레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린워싱에 대한 규제 요구가 국내외로 거세지는 가운데, 이제 그린워싱은 단순한 브랜드 이미지 문제가 아닌 기업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그린워싱을 둘러싼 주요 흐름과 단속 강화 배경, 그리고 이를 피하기 위한 실무적 대응 전략을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 오늘의 소식
[Deep Dive] 그린워싱, ESG 리스크에서 글로벌 제재로
[News Digest] 탄소시장 최신 소식과 동향 |
|
|
그린워싱, ESG 리스크에서 글로벌 규제로
그린워싱 규제 흐름과 대응 전략 |
|
|
그린워싱(Greenwashing)이란 친환경을 뜻하는 'Green'과 세탁을 뜻하는 'Washing'의 합성어로, 실제로는 환경에 이롭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해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린워싱은 소비자의 권리침해는 물론, 기업의 친환경 제품 개발 의지를 저해하며 결과적으로는 녹색제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왜곡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그린워싱은 다음과 같은 7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
|
|
이러한 그린워싱이 단순한 소비자 기만을 넘어 규제 리스크로 부각되며, 국내에서도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5월, 국내 주요 SPA 브랜드 4곳이 인조가죽 제품 등을 '친환경 제품'으로 허위 표시·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잇따라 제재를 받았습니다. 해당 브랜드들은 인조가죽 제품에 에코레더’, ‘에코퍼’ 등 친환경을 연상시키는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천연가죽보다 환경에 덜 해롭다”는 기업 측 주장과 달리, 공정위는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이 고려되지 않은 채 환경성을 강조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처럼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린워싱을 둘러싼 기업과 규제당국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그린워싱 적발 건수는 2020년 110건에서 2024년 2528건으로 4년 만에 22배 급증했으며 적발 제품군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 건수가 늘어난 데 비해 제재의 실효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적발된 그린워싱 사례 가운데 99.6%는 단순한 행정지도에 그쳤고, 과징금 등 실질적 제재는 0.4%에 불과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기업들의 인식 부족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45%는 그린워싱 기준을 “잘 모른다”고 답했으며, 61%는 전담 부서나 인력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그린워싱이 일부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국내 전반의 구조적 대응과 시스템 부재에서 비롯된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한편 해외 주요국들은 그린워싱에 대해 한층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유통 대기업이 허위 친환경 광고로 300만 달러(약 40억 98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고, 호주에서는 한 에너지 기업이 탄소중립 허위 주장으로 인해 약 47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특히 2026년 9월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그린 클레임 지침(Green Claims Directive)'은 기업이 환경 주장에 대해 검증 가능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며, 위반 시 연 매출의 최대 4%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 기업들은 단순 리스크 관리를 넘어, 그린워싱 자체가 규제 대상으로 편입되고 있는 글로벌 추세를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
|
그린워싱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글로벌 규제가 본격화되며 기업들이 직면한 리스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과 인증 없이 친환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진정성 있는 환경경영은 단순한 마케팅 수단이 아닌 지속가능한 경영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린워싱 리스크를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기회로 전환해 나가는 기업만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
|
1️⃣ 전환금융 수요 1000조 시대 온다… 전환 택소노미 신설 필요
2030년까지 국내 전환 금융 수요가 약 10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탄소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뒷받침할 정책과 금융기반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K-택소노미에 일부 전환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나, LNG 발전과 블루수소 생산 등 일부 분야에 국한돼 있어 적용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또한 녹색금융에 비해 금리·세제 등 금융지원 체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별도 전환 택소노미 신설, ▲전환금융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구축, ▲정량 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녹색금융 수준의 세제·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 또한 관련 가이드라인 도입을 예고하며, 전환금융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2025-06-12) [기사 링크]
2️⃣ ESG 펀드, 국내외 동반 상승...S&P500 대비 2배 수익률
국내외 ESG 펀드가 중장기적으로 시장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ESG 펀드는 올해 5.4% 수익률을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ESG 펀드는 올해 5.4% 수익률로 S&P500(2.6%)의 2배를 웃돌았으며, 국내 ESG 펀드 역시 최근 3년간 코스피 대비 손실 폭이 낮아 하방 리스크 관리에 효과적임을 입증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국내 금융기관의 ESG 금융 규모는 1882조 8000억 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관련 정부 정책 지원 또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다만 ESG 정보 투명성과 표준화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으며, 전문가들은 ESG 그린워싱 방지와 정보 투명성 확보가 지속가능 금융 생태계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SG경제, 2025-06-11) [기사 링크]
3️⃣ 국회, 2035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자체 재생에너지 조달 포함
국회가 2035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수단으로는 ▲국회의사당·도서관 그린리모델링, ▲냉난방 시스템의 재생에너지 전환, ▲건물 지붕 등에서 자체 태양광 발전 및 시민참여형 PPA 조달, ▲국회 소유 차량 100% 무공해차 전환 등이 제시됐습니다. 중간 목표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70% 감축, 재생에너지 비중 80% 달성이 설정됐으며, 조리용 연료 등 감축이 어려운 부문은 수목식재 및 크레딧 구매로 상쇄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국회는 공공부문보다 10년 빠른 목표 연도 설정으로 "탄소중립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ESG경제, 2025-06-17) [기사 링크]
|
|
|
|
